지자체에서 직접 인수 나선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민간사업자의 벽지 노선 운행 기피 등으로 농어촌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완전 공영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지만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강원 양구군은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운영 방식은 ‘민영제’와 지자체가 적자분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노선 사용권 등을 위탁받아 운행하는 ‘준공영제’, 지자체가 직접 노선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로 나뉜다.
10개 노선을 보유한 양구 지역 농어촌버스는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면서 버스업체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이다. 양구군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끝에 완전 공영제 시행을 결정했다.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연 11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면 차고지 등 인수로 30억원가량 초기 비용과 연간 20억원 안팎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2024년 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노선 개편, 인수 작업 등을 마치고 완전 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나는 대중교통의 편안함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면허는 필수라고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한에서는 면허 없이 살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서울은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러쉬아워 때에는 차로 다니는 것보다 지하철버스로 다니는 게 조금 더 빠르다는 이유도 있다.
그런데 지방은 그렇지 않다. 버스가 다니지만, 버스가 다니는 시간 간격이 넓고, 만약 1대를 놓치게 되면 1시간씩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지방에 사는 20대들이 먼저 차를 산다고들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의 원인은 바로 대중교통의 부재이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버스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민간업체에 예산을 주고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어지는 예산에도 적자가 심해, 운행이 어렵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버스가 사라지게 된다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가 도입된 것 같다. 지차체가 직접 노선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 2025년부터 완전 공영제 실시를 위해 내년 2024년 말까지 노선 개편 등을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 부분에서 버스와 같은 공공재는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다. 적자를 볼 경우, 그들이 손을 떼버리면 공공재를 이용하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일이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양구처럼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전북 무주군은 지난 6월부터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군은 비용과 노선,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뒤 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시와 전남 신안군·완도군, 강원 정선군, 경기 광주시·화성시 등도 버스 완전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 공영제는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지지만 대중교통을 유지해 노인 등 교통약자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정선군의 경우 버스 운영 방식 전환 후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정선군은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교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주민과 관광객에겐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이 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90%가량 증가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며 “공영제는 초기 재정 부담은 크지만 노선과 배차 간격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등 농어촌에 적합한 모델이어서 추가 도입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많은 지역에서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버스 운행이 남아있어야,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좋고, 또 해당 지역으로 놀러가는 관광객에게도 좋다고 생각한다. 2020년부터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정선에서는 버스 이용객이 시행 이전보다 90%가량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말이 나오고 있는 전기요금은 민간회사가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반드시 지자체, 나라에서 운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민간회사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안전보다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입장으로서 수익성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수익성이 우선시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전 적자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크다면, 주택용 누진율을 올릴 게 아니라, 산업용 누진율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한다.
실제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곳은 가정보다 산업이기 때문이다.
여름철만 되면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라는 캠페인이 시작되지만, 실제 전력 수요량의 85%는 산업용(55%)와 일반용(30%)로 가정의 전력 수요량보다 훨씬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민간 운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행태를 다시 확인해보길 바란다.
농어촌버스가 완전 공영제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전기도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Gangwon/article/20231119213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