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예산을 늘리는 동안 우리는 줄이는 이유?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정했다.
법정기념일은 아니라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난 18~21일 동북아역사재단이 진행한 울릉도·독도 탐방 행사에선 온 국민에게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땅으로 사랑받지만 여전히 외로운 섬, 독도의 현주소를 접할 수 있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갈 때 한국 정부는 오히려 외면하고 있어서다.
국제법상 오랫동안 무인도로 있던 섬에 대해 주권과 관할권을 내세우려면 이웃하는 큰 섬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독도를 침범하던 일본인을 쫓아낸 안용복 같은 인물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이고, 울릉도에 독도박물관 등 독도를 홍보하는 공간을 갖춰놓은 배경이기도 하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33명의 청년이 모여 3년 8개월 동안 일본의 침탈 시도에 맞서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기념하는 공간이다.
마약 관련 뉴스는 넘쳐난다.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연예인 뉴스가 모든 뉴스를 차지할 때에는 정치 뉴스 덮을 거리가 필요해서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기사 한 줄 제대로 난 게 없었다.
여러 사람들의 SNS와 블로그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지, 제대로 된 뉴스는 없었다.
그래서 찾아서 쓴 글이 독도의날 예산이 뚝 떨어졌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지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만 해도 몰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에도 독도의 날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게다가 그들이 영유권 주장을 위해 예산을 늘려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예산 줄이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조차도 말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애정과 노력과는 별개로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부분들에선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울릉도 사동 해안가에는 수풀을 헤치고 찾아봐야만 나타나는 해저 케이블이 있다.
일본 마쓰에부터 독도·울릉도를 거쳐 강원 원산까지 연결한 것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 한 일제의 만행을 상징하는 흔적이다.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도 독도를 실효 지배하려던 게 아닐까 한다. 우리 영토를 침탈하려던 일제의 만행을 상징하는 유적”이라고 설명했다.
울릉 지역의 수토(국토를 지킨다는 뜻) 역사가 새겨진 태하리 각석문은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렵고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울릉 개척의 역사가 묻힌 현포리 고분군은 대부분 파괴된 채 흔적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울릉 문화유산지킴이 회장이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이경애씨가 “일부 시설은 접근하기 쉽지 않고 거의 방치돼 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라도 해뒀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유다.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시설도 방치되어있는 판국에 이제는 미 국방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표현을 그때그때 달리했는데, 앞으로는 일본해로 통일을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는 '미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찬성 4표에 기권 6표로 채택이 무산되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도 같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이 역시 찬성 6표, 기권 8표로 무산되었다.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은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한다. 왜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이었을까?
반대라고 말했으면 사람들이 욕을 했겠지, 그런데 찬성을 하자니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생각 없이, 이대로 빼앗기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 같다.
지난 9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자기네 땅이 아닌 곳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준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웃 나라와의 역사 전쟁 최전선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5억 3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올해 5억 1700만원에서 내년 3억 8800만원으로 25% 삭감됐다. 특별한 카르텔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깎다 보니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가 있는지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울릉도와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번엔 조용히 지나가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영토 주권 강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 독도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편성한 금액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니.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봐왔던 사회면 정치면 기사들 중 가장 개탄스러운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나라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90년대생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들까지 있는 걸까.
지금 있는 나라도, 사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 나라가 저출생 국가가 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루트이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무능해보일까?
기사들을 찾다가 궁금해져서 직접 찾아본 독도 지도 사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다.
게다가 네이버지도는 우리 국기까지 들어가있는 상태라 지도를 멀리 축소했을 때에도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구글지도는? 우선 독도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를 독도라 표기해놓기까지... 왜 당연한 사실들을 제대로 수정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까!
K-POP이 알려지고, 국가대표선수들이 우리나라를 알리면 뭐할까, 이렇게 제대로 우리나라를 지켜내지도 못하는데 말이다.
제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기를, 그러니까 제대로 바로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26500003&wlog_tag3=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