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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가능할까? 부부가 있었다. 한 명이 불륜을 저질렀고, 불륜을 저지른 자가 이혼을 원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다가 유책이 있는 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왜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가 유지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유책주의 (有責主意)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 유책주의는 배우자가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 2024. 3. 6.
가성비 최고 여행지 추천 해외여행을 한다면 여기로! 해외여행지의 가성비 평가에서, 한국인 여행자가 많이 찾은 27개 해외여행지 중 프랑스와 미국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실증적 분석이 나왔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2년 9월 부터 2023년 8월 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온 9375명에게 그 여행지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응답자 사례수 60 이상의 27개 국가별 종합만족도(1000점 만점)를 산출하고 각국의 1일 평균 비용을 구한 다음, 만족도 순위와 비용 순위를 비교해 만족도 순위가 크게 높은 곳을 가성비 ‘우수’, 낮은 곳을 ‘미흡’으로 했다. 편의상 1일당 여행비용 순위(A)와 여행지 만족도 순위(B)를 비교(A-B), 가성비.. 2024. 2. 26.
청소년 마약 문제 이대로 두어도 될까? 좀비 마약 펜타닐 국내 청소년 덮친 '좀비 마약' 0.002g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한국도 '좀비 마약' 펜타닐에 노출됐다. 2022년 미국에서 매일 약 220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계 펜타닐이 국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으로 열린 제55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에서 국내 마약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도 펜타닐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등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널부러져있는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퍼졌다. 이들이 오피오이드계(아편계) 펜타닐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지며 펜타닐에 '좀비 마약'이.. 2024. 2. 23.
의대정원 확대 확정, 하지만 대학병원 분원은 수도권에만?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규모가 2,000명으로 확정되었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입시부터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위에 대학 하나가 새로 생긴 것"이라며 말한다. 상위권 수험생 사이에서는 의대 열풍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주요대 자연계 학과에 입학하고도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 또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은 전국 40개 의대 총정원(3,058명)의 65%, 서울대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3,497명)의 57%에 달한다. 40개개 의대 평균 정원(76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당장 내년에 의대 26개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자연계 입학정원이 약 4,800명이라 할 때 그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가..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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