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묻힌 선감학원 무더기 발굴 … 정부는 침묵?
경기 선감학원 시설 폐쇄 40년 만인 지난해 희생자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첫 시굴이 이뤄진 데 이어, 2차 발굴에서도 수백 점의 유해가 무더기로 발견돼 관심이 쏠린다. 이를 근거로 추가 '진실규명 결정'이 예고된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놓지 않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선감학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군인 양성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해방 이후 1946년부터 1982년 폐쇄되기까지 경기도 내 부랑아 수용소로 쓰였다. 실제로는 부모와 주거지가 있고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끌려가는 사례가 잇따랐다.
원생들은 염전, 농사, 축산, 얌잠, 석화 양식 등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것을 비롯해 급식 양이 부족해 열매, 들풀,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시설 내 가혹행위로 심각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앓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날 안산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를 열고 40여 기 분묘에서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2차 진실규명 결정을 위해 희생자와 책임자, 암매장 여부 등을 살피려는 실지조사 결과 발표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유품은 모두 237점으로 지난해 1차 시굴 대비 3배 규모다. 정밀 인류학적 감식과 행정안전부 등의 협의를 거쳐 세종 추모의 집 등에 안치될 예정이다.
치아 윗부분(크라운)의 발달 정도와 마모 상태 등에 관한 감식 결과, 희생자들의 연령대는 12~15세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묘 길이가 대부분 1m 안팎에 깊이는 5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몸집이 작은 아동들을 가매장 형태로 땅에 묻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우종윤 선사문화연구원 원장은 "모든 분묘가 비정상적인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치아 감식으로 추정된 12세에서 15세의 나이로 매장된 것 같다"고 했다.
이로써 공식기록에 의한 선감학원 원생 사망자 수인 24명보다 훨씬 많은 희생자가 확인됐다.
해당 사건 관련 원아대장상 입소 아동은 4689명으로 834명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탈출 아동들은 고립된 섬인 선감도 주변에서 상당수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분묘 5기에 대한 1차 시굴에서 치아 68점과 단추 등 유품 7점을 수습했다.
허위이력으로 부랑아가 된 아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과 이 일이 벌어진 것들이 먼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용을 더 읽기 힘들게 만들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지금.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 유튜브를 통해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왜 나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실화해위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 당시 가해자이던 공권력의 핵심은 국가였다. 부랑인 문제 해소와 도시환경 정화를 명분으로 아동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용소를 운영한 최상위 주체가 법무부와 내무부, 보건사회부 등 정부 부처였기 때문이다.
실제 1956년 국무회의에 오른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 문서에는 법무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등 정부 부처명이 새겨져 있다. 지난해 진실화해위도 1차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권위주의 시기 위헌, 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아동 인권침해가 초래됐다'는 취지로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랑아로 날조된 아동들이 가혹행위를 당하게 만든 데 대해 각 부처가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 등 조치를 해야 된다"는 진실화해위 권고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배·보상과 신체·심리 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는 데 한계에 부딪힌 처지다.
진실규명으로 과거 원생들이 피해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만큼, 고령의 생존자와 유족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정부 의지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정부 측은 일부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고, 공식 사과 등에 대해서는 시점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 @노컷뉴스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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