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로 보는 공공재 민간운영이 위험한 이유 지자체에서 직접 인수 나선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민간사업자의 벽지 노선 운행 기피 등으로 농어촌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완전 공영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지만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강원 양구군은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운영 방식은 ‘민영제’와 지자체가 적자분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노선 사용권 등을 위탁받아 운행하는 ‘준공영제’, 지자체가 직접 노선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로 나뉜다. 10개 노선을 보유한 양구 지역 농어촌버스는 인구 감소와..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