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0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법원이 나서서 저출생을 장려하는 나라 대법원은 지난 4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61)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는 취지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됐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이 활동 이후 양육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배드파더스는 2021년 10월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개정되며 문을 닫았다가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이라는 사이트로 다.. 2024. 1. 11. 횡단보도 짧은 초록불 노인 보행약자 속도 고려 안 해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몰랐던 사실, 슬픈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스토리를 쓰기 위해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어보게 되었다. 20대의 나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초록불이 켜졌다. 횡단보도에 들어가기 전, 왼쪽에 서 있던 할머니를 봤다. 그는 아직 신호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 2초 정도 더 지났다. 할머니의 지팡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좀 전에 걸어왔던 속도보다 더 빨라졌기 때문이었다. 횡단보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오른손에 쥔 지팡이와 왼발이 함께 움직이고, 지탱한 힘으로 오른발이 부지런히 나아갔다. 할머니 속도에 맞춰 걸었다. 평소 내 걸음보다 느려졌음이 느껴졌다. 곁눈질을 하며 발을 .. 2024. 1. 5. 신생아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을까 기존에 있는 특례보금자리론(한시적 운영)이 사라질 예정이라, 2024년 새로 도입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대출,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비교하면? 구분 구입 자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신생아 특례 기존(신혼) 신생아 특례 소득 조건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1.2~2.4 1.1~2.3 8.5천~ 1.3억 이용 불가 2.7~3.. 2024. 1. 2. 주 52시간 이내면 연속 밤샘 근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주 52시간만 안 넘으면 문제가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 2023. 12. 27.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