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 52시간 이내면 연속 밤샘 근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주 52시간만 안 넘으면 문제가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 2023. 12. 27. 우리나라 출생률 전망, 2024년에는 올라갈까? 떨어질까? 근본적 원인, '경쟁과 불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3명.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 수준. 사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와 있음. 고용 불안정, 집값 상승 등 경제적인 원인부터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사회적까지 다양함.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경제 문제’가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 보고서는 청년과 관련한 각종 통계를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청년들을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이라고 진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음. 1. 일자리 경쟁압.. 2023. 12. 22. 인제 자작나무숲, 자연 천연림을 베어내고 만들어낸 수명 짧은 숲 수명 짧은 자작나무숲 후계림 조성 위해 축구장 14개 규모 천연림 베어낸 산림청 원대리 원대봉 자락엔 1989년부터 1996년까지 138헥타르(ha) 규모로 조성된 자작나무숲이 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하얀색 수피를 뽐내는 이 숲을 보러 연간 수십만 명이 원대리를 찾는다. 특히 겨울철 흰 눈으로 덮인 자작나무숲은 절경이다. 남한에 자생하는 종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조림이다. 그래서 자작나무숲을 본 이들은 그 이국적인 신비로움에 감탄한다. 그러나 수명이 길지 않다. 평균 40~50년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부터 심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제 끝을 바라보는 나이인 셈이다. 산림청은 후계림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1~2022년에 걸쳐 지금의 자작나무숲 인근 두 곳에 후계림을 만들었다. 각각 4.9h.. 2023. 12. 7.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로 보는 공공재 민간운영이 위험한 이유 지자체에서 직접 인수 나선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민간사업자의 벽지 노선 운행 기피 등으로 농어촌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완전 공영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지만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강원 양구군은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운영 방식은 ‘민영제’와 지자체가 적자분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노선 사용권 등을 위탁받아 운행하는 ‘준공영제’, 지자체가 직접 노선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로 나뉜다. 10개 노선을 보유한 양구 지역 농어촌버스는 인구 감소와.. 2023. 12. 6.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