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출생률 긍정적 변화 가져올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된다면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우려가 된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질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30% 정도 올라갔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은 부부 중에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서일까?
첫째, 맞벌이로만 생활이 가능해서. 둘째,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 셋째,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부 중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학원의 힘을 빌려 아이를 맡긴다.
왜 이와 같은 경우, 정말 필요한 상황에 대한 도움은 주지 않는 걸까.
이 정책은 무엇을 위한 정책일까? 저출산에 대한 대비책일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올리기 위한, 여성 경력단절에 대한 해결책일까.
무슨 논리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는지 의문이다.
여성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과연 이것밖에 없었을까?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와 처우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이 되면 정책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물가가 비싸 생활이 안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가사도우미가 입주하게 되면 100만원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일반 가정집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는 집이 많을까? 적을까?
지금도 가사도우미나 아이돌보미로 한국인과 외국인 중에 고민하는 부부가 많다.
그런데 이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심지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지금도 한국인 가사도우미에 비하면 더 저렴한 가격이다.
게다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안 식구들 외에 가사도우미가 쓸 수 있는 여유 방 하나가 남아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텐데, 과연 그 사람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까?
이건 많은 부부들을 위한 정책은 맞는 걸까?
만약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행 후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걸까?
그는 "시범사업 6개월간 출생률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인권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지 ➡️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음.
인권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 또한 확인하지 않았음.
저출산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게 무엇인지 생각은 해보고 정책을 만들고는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진심으로 생각해보고 만드는 정책인걸까?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아이 1명당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뒤에 발생한 일은, 산후조리원에서 100만원 지원금만큼 이용료를 인상한다는 기사.
이 나라 정부는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기사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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