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출생 대책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내세운 공약 확인하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듯 한 날에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18일 국민의 힘 공약개발본부는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정책이 인구정책이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반가운 일이다. 양당의 발표엔 일부 겹치는 것도 있었지만, 주로 방점을 찍은 곳은 달랐다. 과연 어느 당의 대책이 더 나았을까? ● 與 “육아기 유연근무 의무화”, 가족친화 일터 위해 긍정적 국민의힘 대책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다. 육아기 유연근무란 어린 아이가 있는 직원에게 시차근무(다른 직원들과 시차를 두고 근무하는 것), 재택근무, 단축 근로와 같은 유연한 근무를 허.. 2024. 1. 25.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되면 무엇이 좋을까 대형마트 ‘휴업 규제’ 12년만에 푼다지만… 野 반대부터 넘어야 앞으로 대형마트도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전면 폐지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부정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쉬도록 했지만,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불편이 커 이를 개선.. 2024. 1. 24.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법원이 나서서 저출생을 장려하는 나라 대법원은 지난 4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61)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는 취지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됐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이 활동 이후 양육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배드파더스는 2021년 10월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개정되며 문을 닫았다가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이라는 사이트로 다.. 2024. 1. 11. 횡단보도 짧은 초록불 노인 보행약자 속도 고려 안 해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몰랐던 사실, 슬픈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스토리를 쓰기 위해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어보게 되었다. 20대의 나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초록불이 켜졌다. 횡단보도에 들어가기 전, 왼쪽에 서 있던 할머니를 봤다. 그는 아직 신호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 2초 정도 더 지났다. 할머니의 지팡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좀 전에 걸어왔던 속도보다 더 빨라졌기 때문이었다. 횡단보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오른손에 쥔 지팡이와 왼발이 함께 움직이고, 지탱한 힘으로 오른발이 부지런히 나아갔다. 할머니 속도에 맞춰 걸었다. 평소 내 걸음보다 느려졌음이 느껴졌다. 곁눈질을 하며 발을 .. 2024. 1. 5.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