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산만 남은 김포 서울 편입 방안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1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지사는 기자단과 만나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2024년에는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 출범예정이라고 한다.
특별자치도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일반적인 '도'와 기능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지방 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 자체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도 단위의 행정구역이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특별시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며,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광역시는 주무부처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마지막 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많은 정부 부처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기존에 있는 서울도 이미 사람들로 가득한데 여기서 더 키우겠다는 걸까?
지방의 있는 시들을 키우지는 못할 망정, 서울을 계속해서 키우겠다는 의미인걸까.
심지어는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포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많은 걸로 보인다.
정말 이건 오로지 선거 전략에만 치우친 정치 계산인 거 아닐까.
결국 김포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더라도, 물리적인 거리는 변하지 않는데 말이다.
김 지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연장)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며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게 됐고 총선용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김 지사가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려면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법률도 제정돼야 합니다.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 광명·과천·하남·구리 등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편입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한다.
김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의 땅값이 오를 테니 누구라도 찬성할 것이다. (국회의원중에 여기에 땅을 사놓은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말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걸까?
게다가 경기권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서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통근 중인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걸까?
김포보다 더 가까운 고양시는 어떻게 되는걸까?
경기도 자체를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 일이 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까지 이어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2024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진행한다고 한다.
지금도 서울 중심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서울의 혜택이 크게 높지 않다.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강동구 등.
서울을 무작정 키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도 살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교통편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포인트에 집중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다.
출처 : JTBC park.jiy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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