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포 서울 편입? 이게 서울공화국이 아니면 뭘까 정치계산만 남은 김포 서울 편입 방안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1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지사는 기자단과 만나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2024년에는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 출범예정이라고 한다. 특별자.. 2023. 11. 1. 성범죄자 거주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고위험 성범죄좌, 출소 뒤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게 하면 안전해지는 게 맞나? 제시카법, 미국에서 시행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 2023. 10. 31. 아동 집단 암매장, 한국에도 있었다니? 선감학원에 대해 땅에 묻힌 선감학원 무더기 발굴 … 정부는 침묵? 경기 선감학원 시설 폐쇄 40년 만인 지난해 희생자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첫 시굴이 이뤄진 데 이어, 2차 발굴에서도 수백 점의 유해가 무더기로 발견돼 관심이 쏠린다. 이를 근거로 추가 '진실규명 결정'이 예고된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놓지 않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선감학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군인 양성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해방 이후 1946년부터 1982년 폐쇄되기까지 경기도 내 부랑아 수용소로 쓰였다. 실제로는 부모와 주거지가 있고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끌려가는 사례가 잇따랐다. 원생들은 염전, 농사, 축산, 얌잠, 석화 양.. 2023. 10. 27. 대중교통 경로우대카드 음성멘트로 몰래 쓰는 부정승차 막는다 내년부터 지하철 카드 찍으면, 삑- 대신 '서울'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찍으면 단순 기계음인 ‘삑’ 대신 ‘서울’이란 음성이 울린다. 공사는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275개 역사 전체에 교통카드 태그 음성 ‘서울’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교통카드 태그 음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교통카드 태그 음성 ‘서울’은 서울시가 지난 4월 선정한 도시 브랜드 슬로건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과 조화를 이루며 서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교통카드를 찍은 후 ‘삑’ 소리 대신 듣는 ‘서울’이 지하철 이용객에게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2023. 10. 26. 이전 1 ··· 4 5 6 7 8 다음 반응형
